헌법의 풍경

플라톤이 어쨌는지 명확히 알진 못하지만 난 어쨌던 하나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 분의 말에 찬성한다. 스피노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게 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유익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참 단순한 사람들이 많다. 사건이 생기면 땅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모습은 악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다. 원자력발전소를 국내에 세우는 대가로 대체 다른 나라에서 뭘 받아올 수 있겠는가? 그게 터지면 분명 우리나라 자연계에 피해가 생길텐데 그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조심해서 쓰면 되지라고 퉁치기엔 이미 사고가 해외에 두 차례나 크게 발생했다! 러시아는 그렇다치고 우리가 그 장인정신으로 뭉친 일본보다 더 조심해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녹색당의 당원이라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라던가, 아님 최소한 문을 닫도록 만드는 게 선이지 않겠는가? 진짜 심하게 쇼크받아서 수요일날 겪은 걸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토요일날 쓴다. 레알 예전 성격이었음 그 자리에서 테이블 엎음. 샹 내가 좋아하는 카페였는데 이제 못 가게 생겼네... 다음에 그 모임도 다시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폴리스나 아고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원형경기장 아레나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말은 정말 딱 들어맞다. 마치 아고라에서 출판한 레닌 전집 이야기했다고 졸라 까이고 보수층 리스펙트 해주세요 이딴 소리 들은 나같다.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모임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ㅋㅋㅋ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저자의 말에 일부 찬성하지 않는단 소리다. 어떤 극단적인 것에 반대하려면 반대의 극단으로 가야 균형이 맞는다. 이로써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파가 너무 막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하고. 아무튼 저자의 이 말은 맞다. 국가는 괴물이 아니다. 단지 괴물화가 될 뿐이다. 민중들이 제대로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꾸 불신의 벽을 쌓으면 그렇게 된다. " 신의 명령 과 같은 절대적 규범이 사라진 세상에서 정의란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 일 수밖에 없다. 정의나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일부 전문가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 머릿말에서 나온 이 말이 책 전반적으로 되풀이된다. 표지에도 적어놓은 걸 보면 저자가 이 대목을 무척 중요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의 명령이라... 저자 프로필을 보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도 쓰신 걸 알 수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장로이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역사전쟁처럼 대놓고 자신이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 책을 써놓았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독자층을 그쪽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란 참 엄청난 종교인 듯하다. 영양가 있는 책은 별로 없는 듯하지만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기독교 성경은 대체로 읽기 어렵다. 이전에 쓰인 단어를 지금도 그대로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보통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이다. 이미 학자들의 연구로 인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출간되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작으로 번역한 성경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목사가 이런저런 성경을 사라고 넌지시 강요한다거나, 본인이 소리내어 읽으면 유려하다는 등 주장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영심이다. 법학도 그렇다고 생각한다.자살을 해도 난 마광수 교수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애는 빨간책 보지 않았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 기독교에 가라는 좋은 예시다. 근데 그분들도 받아줄지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내가 이전에 장정일 시집을 읽고 쓴 감상문도 있지만, 내 국내책읽기의 시작은 마광수였고 요즘 남발하는 스토리 없고 개연성 없고 쓸데없는 동인지들보단 훨씬 문학적이다. 구속된 전직 검사의 웃통 벗은 뒷모습을 찍은 화면을 본 일이 있는지 묻는 대목도 인상깊다.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 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가방 쏙 한국사

토마스 고든의 교사역할훈련 가이드